[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한국경제의 대내외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
올해 국내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 설비투자의 부진한 회복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과 동일한 2.7% 수준에 그쳤다.
민간 소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증가율이 전년도 2.7%에서 2.6%로 낮아질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내수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전세계 교역량 감소로 수출둔화가 예상되고, 기존설비의 확장과 유지보수 중심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으로 2.3% 감소할 것으로 보여 비 수도권은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도권은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내년에도 건설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이같이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의 하락하는 모습은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중국 수출 비중이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선제적으로 낯출 필요가 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 신속한 경제 컨트롤 타워 구성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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