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미국이 유엔(UN)군사령부에 일본과 독일을 ‘전력 제공국’으로 포함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이 실제 유엔사에 포함될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물론 북한과 중국 역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유엔사 전략제공국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국가를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칭하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및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비롯해 독도 도발, 경제보복, 일본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 사건 등으로 한일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군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입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므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독일의 참여 문제도 사전에 우리측과 상의된 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미국과 독일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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