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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형마트 농산물 [제공/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품목에 농산물을 포함하겠다고 시사하면서 국내 농식품 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내 농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출·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미국산 농축산물에는 예외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출국으로,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22억4천289만달러(약 3조3천억원)에 이른다.
또 미국산 사료용 근채류(뿌리채소류)의 관세율이 6.7%인데, 작년 수입액은 2억7천616만달러(약 4천억원)이다.
이 밖에 미국산 배(동양배)에 대해서도 13.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KREI)은 "농업 외 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 미국은 우리에게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돼지고기, 소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 우리에게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선 변경으로 현재 수입 상대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소고기, 과일류 등의 검역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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