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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제공/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언급에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등을 도입해 변제금 미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맞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최근 파산으로 1천200억원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의 노동자들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를 곧바로 발족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그 첫 사례로 위니아전자를 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를 겪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위기지역은 현재 고용위기 발생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노동부가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정량평가 통과가 쉽지 않다"면서 "노동부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지자체가 아닌 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부 장관에게 선제 대응을 요청하면 필요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및 이주노동자 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관련해서는, "고(故) 오요안나씨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다뤄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가칭 일터기본법 등 이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으니 기존 전속성을 기준으로 운용됐던 사회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장관이 된다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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