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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재명 대통령,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긍정적 전망을 ‘연금 적립금에 따른 착시’라고 규정한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Fiscal Space)에 대한 IMF의 전문적 평가를 배제한 편향된 해석”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IMF가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와 관련된 논란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IMF가 전망한 한국의 순부채비율이다.
IMF는 한국의 순부채비율을 10.3%로 추산했는데, 이는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89.6%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금융 자산에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어 부채가 적어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 실제 재정 건전성은 이보다 취약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IMF의 순부채비율 산정 방식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제적 기준(GFSM)”이라며, “우리나라의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간 유지해온 견고한 재정 구조와 대외 건전성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자산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자산이 국가 경제의 회복력(Resilience)에 기여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국민연금 적립금 유무로 건전성 지표를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IMF가 재정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한 점,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가리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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