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전망…배달앱 업체, "사회적 대화 기구 통해 논의 먼저 이뤄져야"

정책일반 / 정민수 기자 / 2025-06-11 11:07:33
-배달앱 업체들이 절충안을 제안하거나 눈치 보기를 하는 등 깊은 고민에 빠져
▲ 사진=배달의민족 오토바이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달앱 업체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10일 배달업계와 점주단체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주문 금액이 1만5천원 이하에 한 해 총수수료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민 관계자는 "소액 주문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무관하게 지난 3월부터 점주와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의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35%로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부담을 덜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총수수료 35%로는 점주의 부담을 덜기 어렵다"며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의혹 조사에 따른 과징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저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앱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아직 별도의 입장이나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점주협회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되 금액이 1만5천원 이하인 소액 주문에 대한 총수수료율을 25%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점주협회가 요구하는 '총수수료 15% 상한제'가 가능해지려면 현행 배달비 부담 체계부터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협회 관계자는 "1만원인 주문을 받았다면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천900∼3천400원으로 이미 15%가 넘는다"며 "무료 배달을 광고하며 손님을 끌어모은 배달앱 업체나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배달앱 업계에선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더 깊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배달앱 업체와 점주 단체, 라이더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서로 요구 사항이 달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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