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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내년 결혼하면 100만 원, 출산 시 최대 2000만 원…정부, '청년 예산' 43조 푼다 @데일리매거진 |
2027년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100만 원의 혼인 지원금이 지급되고,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한 명당 최대 2000만 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비롯해 교육, 주거, 자산 형성은 물론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성장단계 전반에 걸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청년 투자 예산을 기존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종합 지원을 통해 청소년 한 명이 18세까지 자라나는 과정에서 최대 1억 4057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나아가 34세 청년으로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규모는 최대 약 1억 9582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규모 청년 지원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됐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올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관련 세수를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시장의 호황 등에 힘입어 미래대응기금은 내년에 1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넉넉하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투자 전략이 팍팍한 현실 속에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이자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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