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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종로 번화가 @데일리매거진DB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에 따른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효과는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대면 접촉이 필요치 않은 (준)내구재, 필수재에서 효과가 컸으나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
정부가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7천억 가운데 14조2천억∼17조원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의미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대면 소비가 원활하고 내수가 장기간 침체했던 까닭에 소비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22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40%가량의 소비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4인 가구가 100만원을 받는다면 40만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지원금과 관련한 연구에서 20∼40%의 소비 효과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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