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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 [제공/연합뉴스] |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 쉽도록 길을 터 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택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HUG,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HUG는 이달 20일부터 공적 보증 확대 조치를 시행해 업체들이 PF 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F 대출 보증의 보증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PF 대출 보증 요건인 '시공사 도급 순위 700위' 기준은 폐지한다.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한다.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완화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도 20일부터 완화한다.
미분양 PF 보증은 5조원 공급을 목표로 올해 1월 출시했으나, 10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제공한다는 기존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 할인 외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 품목(옵션) 할인, 공사비 현실화 등의 보증 요건을 추가했다.
HUG는 PF 대출 보증 확대를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PF 특별 상담창구를 연다.
이 창구를 통해 보증 심사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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