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촉구하지만 정부 기조와 엇박자, 의원들 "적극적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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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회 본회의 [제공/연합뉴스] |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인하 등을 담은 관련 법률안 16건이 발의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심사 진척 없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수도권 밖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법인세를 8%에서 최대 23%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23명이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경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08명이 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재정·세제 지원 목적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처럼 10여 건에 달하는 지방 살리기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는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와 여야의 핵심 국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이어 현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꼽았고,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발전 전략을 직접 챙긴 바 있어 입법 지연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법안 통과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조세 형평성'을 우려하는 정부의 신중론이 꼽힌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세든 법인세든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 역시 "정부가 조세 형평주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 심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이제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구자근 의원도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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