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손실 보전금 4조 2천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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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시내 한 주유소 [제공/연합뉴스] |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가중된 민생 부담과 다시 요동치는 국제유가를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21일 "22일 0시를 기해 향후 4주간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가격과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 최고가격은 7~8차와 마찬가지로 리터(L)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지난 6월 26일(7차) 리터당 150원씩 인하했던 가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3월 13일 첫발을 뗀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가격 적용으로 도입 6개월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동결 조치의 핵심 배경은 다시 불붙은 '국제유가 상승세'다.
당초 미국과 이란 간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이후, 양국의 대치 국면이 재개되면서 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기준 브렌트유 93.8달러, 두바이유 95.6달러까지 치솟았다.
반면 국내 실제 유가는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천862원, 경유 1천845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최고가격제를 통한 억제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현재 유가 수준이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특히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국내 이상기후로 인해 커진 서민 경제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종전 상황 유지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을 전제로 최고가격제의 '출구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제도 6개월 유지를 감안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 2천억 원을 편성해 두기도 했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출구 전략의 실행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산업부 측은 제도의 운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중동 상황이 가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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