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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은퇴후 고용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확대정책검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부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5060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특히, 5060 세대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의 자율적 확산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되는 계속고용 장려금, 1천인 이상 기업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후 이들의 계속 고용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노년의 복지에도 관련되어 있어 정부가 부쩍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고용 연장이 반드시 정년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따라서 이재갑 장관이 이날 거론한 계속고용 장려금은 고용 연장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해당한다. 이 장관은 올해 신설된 계속고용 장려금으로 정년을 맞은 노동자에 대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등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5월부터는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대해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했다. 5060 세대가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부 지자체는 인생 2모작 사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취업 정보와 지원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준비 중인 40대 일자리 대책에 관해서는 지난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했다며 "40대 고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해 제조업 등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40대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사업장 등의 방역 관리에는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고용노동 분야 정책 실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도 충분한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면서 채용 절차는 진행해 고용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고용 시장은 초반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깊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때문에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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