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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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대대적인 쇄신 정국을 예고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금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하며 "선거 관리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 존립 근거인 선거 행정에 참패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작금의 사태가 요구한다면 헌법적 차원의 개혁 조치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선관위의 구조적 혁신은 진영 논리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라며 "여야 양당이 공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금주 내 본회의를 개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작금의 행정적 난맥상을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으로 비화시키는 정치 공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조사나 특검의 사정권에 무리하게 결부시키려는 억지 주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당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송기헌 의원이 단장을 맡은 해당 TF는 오는 10일 오전 첫 회의를 기점으로 선거 관련 법제도 전반의 맹점을 보완하는 입법 활동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기득권 타파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론'까지 제기되며 쇄신안의 수위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국민 신뢰가 붕괴된 헌법상 독립기관은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단편적인 선관위법 개정만으로는 작금의 병폐를 도려내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 처방전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허용 ▲중앙 및 각급 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선관위원 임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식 제안하며 제도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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