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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일본,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해제 [제공/연합뉴스] |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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