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S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국민의당이 모든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빈곤층 노인들을 상대로 기존 기초연금에 1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원종 제5정조위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의 '중복지-중부담' 정책 토론에서 이런 내용으로 발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전면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추가 소요재원은 7787억원이다.
소득수준 하위 50%의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약 10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3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상한선 인상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복지체계 및 발전경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국민의 부담의사를 고려할 미래 복지수요에 적정 대응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너무높이지 않는 중복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책위는 토론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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