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한국전력이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와 퇴직자 모임에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전KP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KPS 퇴직직원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한국플랜트서비스(주), 에이스기전(주), 주식회사 삼신 등 3개사에 몰아 준 계약건수와 금액이 534건, 1138억 3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계약건수 534건 중 수의계약이 172건, 금액으로는 296억 4000만원에 달해 무려 전체 계약건수의 32.2%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제한경쟁이 253건, 655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명경쟁도 105건, 184억 7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일반경쟁은 4건, 1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
한전은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위탁 대상 물량 전체를 경쟁입찰에 부치는 등 계약방법을 변경했다. 위탁대상물량 중 85%는 통합 발주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제안서 80점+입찰가격20점)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15%는 2개 본부별로 발주하되 적격심사방식(수행능력 70점+입찰가격30점)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 제이비씨 외에는 해당 용역을 대규모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업체가 낙찰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찬열 의원은 “퇴직자단체가 독점해왔던 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도 사실상 퇴직자단체에 유리하도록 계약방식을 선정함에 따라 특혜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문제가 된 사업 외에도 특정 퇴직자단체와의 계약이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탁대상물량을 세분화함과 아울러 발주한 후 1개 업체의 낙찰한도를 제한시킴으로써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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