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방부가 다음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1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국방부는 법제처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다음주 가서명을 한다는 방침이다. 야 3당이 주장하는 국회 동의절차도 필요없다는 인식이다.
서명 이후 공개될 협정문에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GSOMIA 체결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지만 이도 빈말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변인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야 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중단을 촉구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강행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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