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 통과…본회의 회부

국회·정당 / 이상은 / 2016-11-17 16:12:26
권성동 "특검 추천은 정치적 중립성 시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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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위원장이 '최순실 의혹'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끝에 겨우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전체회의를 속개한 후 "우리당 의원 반수 정도가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말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 이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최순실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다만 권 위원장은 "특검 추천은 정말 특별검사가 아무런 정치적 시비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수사결과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다. 그래서 특검할 때 국민적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여도 야도 아닌 제3인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제가 무작정 반대한 것처럼 몰아가거나, 저를 친박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는 최순실 특검법에 대한 직권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나서 결국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한 뒤 표결을 통해 가결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새누리당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고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당이 야당이 돼 특검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야당 추천 특검 임명은 반대할 것"이라며 "이렇게 돼야 나라가 바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특검법'에 제동이 걸려 '직권상정'까지 논의했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이같이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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