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석] 본격 탄핵 카드 꺼내들기 시작한 정치권

국회·정당 / 천선희 / 2016-11-24 18:10:46
늦어도 9일 표결 처리…26일 촛불집회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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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원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이 탄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23일에는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첫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24일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는 12월 2일 혹은 12월 9일 탄핵안을 가결하겠다고 시점을 아예 못을 박았다.


국민의당 역시 23일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 23일 대선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발 탄핵도 불이 붙는 모습이다.


김 전 대표의 대선불출마 선언은 탄핵의 불을 당겨버렸다.


그동안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비주류 입장에서 김 전 대표의 대선불출마로 인해 탄핵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비주류로서는 박 대통령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인원은 비주류에서 4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숫자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새누리당 비주류를 잡기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탄핵절차를 밟겠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비주류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투표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탄핵에 찬성한다고 평소에 이야기를 하다가도 막상 탄핵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야당은 자꾸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즉, 탄핵소추안 발의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서명을 하라는 것이다. 최소한 서명까지 했는데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결심이다. 그 결심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오는 26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느냐에 따라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결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대규모 촛불집회를 목도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결심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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