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과 안종범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검찰이 어제 SK와 롯데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죄명란에 특가법 뇌물을 적시했다”며 “두 그룹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공개 면담했으며 면담 이후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에 신규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서 기업에 뇌물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기업이 선의로 도움을 주었다’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은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피의자인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은 덮고 싶어도 덮어지지 않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품격조차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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