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에 참석했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현재 의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다소 여유가 있고, 세수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1분기까지 30%, 상반기까지 60% 정도를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것으로도 썩 희망적이진 않다. 경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위한 추경이냐'는 질문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소비와 투자가 줄고, 수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에서 세수가 다소 여유가 예상된다. 추경을 편성해서 꺼져가는 경제, 민생 서민 경제를 살리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이발과 미용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13개에 대한 지정 연장 방안, 1인 자영업자와 1인 제조업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금리 상승 압박, 1천300조 원이 넘어선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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