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9일 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것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시행에 관련된 피의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4명은 김종덕 전 장관·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문광부 1차관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최순실씨가 연루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광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문광부 장관이다. 이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입장을 지켜온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존재를 시인했으나 "나는 그런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아직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게 특검팀의 인식이다.
한편, 특검은 관련 의혹으로 함께 고발당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낙중 LA 한국문화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최순실씨의 블랙리스트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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