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야권 대선후보들이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요금 2400원을 덜 입금한 버스 운전기사 해고에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선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들 마음 속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것은 아니"라며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기필코 탄핵을 완수해 내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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