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정호성·김상률 증인 출석

사회 / 이상은 / 2017-01-19 14:47:52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대해서도 추궁할 전망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한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날 있었던 형사재판에서 공개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문건 유출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려는 ‘선의’에서 비롯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7차변론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록 내용을 들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여 여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전망이다.

또 정 전 비서관이 최씨로부터 '스포츠재단' 사업계획서와 임직원 명단 등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춰 그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헌재는 이들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지 않을 경우 국회와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이들의 검찰 조서 내용으로 증인신문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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