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회담에 주목한다.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미국 국방장관인 매티스 장관이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한국을, 3~4일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일본 및 한국과의 지속적 동맹 책임을 강조하고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간 미국 국방장관들은 통상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방문국 순위가 바뀌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제의하고 우리나라를 먼저 찾은 것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우리가 이번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회담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회담이기도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군사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 북한 핵문제 등 군사·외교현안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내 언급한 '동맹의 안보비용' 확대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요구해온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철저하고도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는 지난해 9천441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냈다.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 간 우리정부는 미국에서 구입한 무기 대금만도 무려 36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한국이 0.068%, 일본이 0.064%로 거의 비슷하다. 독일은 0.016% 수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이같은 자료는 트럼프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정부당국은 한미 첫 국방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되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 요구에는 철저하게 대응해주길 촉구한다. 북한의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나친 분담금 요구 역시 한미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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