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박 소장은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내려놓는다.
검찰 출신의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년 뒤인 2013년에 5대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간통죄 폐지 심판 등을 이끌었다.
박 소장은 퇴임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후임 인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오는 2월 1일부터 소장 공석상태의 8인 체제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어가게 된다. 소장대행은 재판관들 가운데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정미 재판관이 맡는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최종 선고 시기로 점쳐지는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최종 결정이 날 경우 이처럼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 전체 재판관 가운데 3분의 2 이상, 즉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규칙은 변함이 없다. 산술적으로는 탄핵 인용이 다소 멀어진 셈이다.
탄핵심판이 지체될수록 최종 결정을 앞둔 재판관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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