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블랙리스트′ 예술인 461명, 대통령 등 상대 손배소송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461명은 피해 입증을 위해 3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1군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자기검열을 한 320여 명, 2군은 기존에 받던 정부의 사업 또는 자금지원에서 탈락한 100여 명, 3군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 40여 명이다.

소송 대리인단 김준현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도 처벌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이름이나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