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북한‘오판’못하도록 韓·美 공조에 힘보태야
"도발 망상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은 자멸하게 될 것”
북한은 오늘 오전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켰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이다.
우리 군은 즉각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소식을 전해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방미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즉시 예고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불안감도 조성해보겠다는 의도이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당초 의도와 달리 미국 새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당황하고 있다.
미국 새정부는 최근 북한에 대해 외교 및 경제적 압박은 물론 선제공격 같은 강력한 군사대응도 거론하고 있다.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은 남북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정부당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 북한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과의 대북공조를 복원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할 수 있도록 외교채널도 가동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치권이 여야 없이 모두 한목소리로 ‘북한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했다. 탄핵 정국이라는 어지러운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의 키를 쥔 정치권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만큼은 한목소리로 정부당국이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우리 군의 경고처럼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중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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