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50곳 조사 중, 앞으로 대한제분과 샘표식품 등 14곳을 더 조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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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
오비맥주·빙그레 등 3개 업체가 거액의 탈세로 약 1천5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천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천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총 3차 민생 세무조사 중 1차 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했고, 이에 따라 이익이 늘어났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 특히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천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오비맥주는 또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원을 과다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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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국세청] |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은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이 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천억원이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빙그레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고 아이들의 간식비 부담이 커졌다고 국세청은 봤다.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한 라면 제조 업체도 3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외에는 장례업체 C사가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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