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시진핑‘차이나 리더십’이것 밖에 안되는가?…"중국의 도넘은 사드 보복"
"무조건 적 보복 철회 조치 취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나와야"
지난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인 세계 경제무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차이나 리더십’ 을 강조했었다. 당시 시주석은 “보호주의는 자신을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이라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어떤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국가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는 사실이 명백 우리의 사드배치를 외교문제로 비화해 온갖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차이나 리더십’이란 약속을 할 수 있는 국가인지 의문이다.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에 취하고 있는 경제적 보복의 행태는 참으로 치졸한 수준으로 조직폭력배 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국가가 행하고있다. 일예로 중국 전역에 116개 대형마트와 17개의 슈퍼마켓이 진출되어 있는 롯데를 향해 중국은 세무조사 등을 동원하는 등 롯데를 압박하고 도를 넘어선 폭력적 보복 행위로 아시아의 폭력배로 거듭나기를 하고 있다.
이같은 폭력적 보복 행위는 롯데에만 그치않고 있다. 한류 문화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며 한류드라마 방영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한류스타들의 공연과 광고를 금지시켰다. 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에 대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올리고 게다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롯데에 이어 중국 현지의 투자기업인 LG 화학과 삼성SDI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에게 까지 보복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국산 조제분유 규제 확대, 한국화장품 통관절차 강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 변경,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관세 등 특정 국가를 타킷으로 하는 합법을 가장한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다양한 중국의 폭력적 보복 조치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이에 다시 한번 다보스포럼에서의 시진핑 주석의 과거발언을 생각한다. 당시 발언에 “어두운 방 밖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수 있지만, 빛이 있고 공기가 있다”며 세계 경제 교류의 확대를 거듭 강조했었다. 당시 시 주석은 이어 작심한 듯 트럼프를 향해 공격을 퍼부어 대기도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라고 비판하면서 불공정 무역, 환율 개입을 멈추지 않으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는 발언도 우리는 기억 하고있다. 당시 시 주석은 보호주의,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대신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며 세일즈에도 나섰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문을 항상 열어놓겠다”는 약속 까지 했었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에 보여준 치졸한 행태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선 국제 깡패 놀음은 두얼굴의 간교하기 까지한 시진핑의 발언을 신뢰 할 수 없게한다.
북한 핵 위협에 맞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는 사실이 명백한 데도 사드배치를 외교문제로 비화해 온갖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이같은 약속을 할 수 있는 국가인지 말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취하고 있는 사드를 빌미로 경제적 보복 행태는 참으로 치졸한 수준이다. 이럴 시간과 노력이라면 오히려 핵을 가지고 전세계를 상대로 위협을 높이고 있는 망나니 정권인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지 않은지, 혈맹이라 자랑하던 중국의 코 앞에서 핵폭탄을 끼고 앉아 있는 북한을 두고 정말 중국은 편히 살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드를 발미로 근시안적의 중국은 한국에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치졸한 보복 조치에 대해 비난한 것은 비단 우리뿐이 아니다. 얼마전 독일의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대사는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시장개방의 구호가 더 이상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정책은 실제적으로 세계화에 위배되고 있다고 점을 꼬집었던 것이다.
이렇듯 시진핑은 전 세계 경제인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시진핑이 약속한 대로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선언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입으로만 "외국기업의 중국 진입을 환영한다"면서 정작 투자자들은 두터운 시장진입 장벽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은 대국답게 시진핑의 다보스포럼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첫 단추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무역보복에 대하여 무조건 적 보복 철회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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