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경제의 ‘4월 위기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기설이 과도하고 충분히 대응가능한 상황이라지만 시장상황은 그렇게 녹녹치만은 않다.
정부가 지난23일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 한 것이 그 방증이다. 그저 불안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대통령 선거보다 정치보다 더 시급한 문제다.
이날 발표의 골자는 고소득·중산층의 소비심리 회복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확충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경제에 중요한 것은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해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려 줘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천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천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는 했으나 이것으로 충분 할 지는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다. 내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수부진은 서민들의 실질구매력 저하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금요일 조기 퇴근을 시행하더라도 소비가 늘어날 리 없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내수활성화의 최선책은 서민들의 소득확충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소비 진작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이다. 정부당국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反)기업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기대할수없다.기업이 숨 쉴 수 있는 분위로 투자확대를 이끌어내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조금 넉넉해져야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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