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청와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5대 원칙을 세웠다"며 "하지만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관련 사실에 대해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과 관련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넓은 이해를 구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더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서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올해(161억원) 대비 31%(50억원) 축소한 111억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31일 기재부에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3.9% 축소된다.
다만,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올해 대비 5.1% 증액을 요구해 비서실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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