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미지 [출처/김동연의 유쾌한 반란 블로그]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공약 실천의 우선 순위인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사람중심 투자·공정경제·혁신성장 등 3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세정당국이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3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해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정책목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며 "경제 정책을 고용 창출에 중심을 둬 재설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며 자신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는 교육 개혁, 평생 교육체계 확립 등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나가겠다"면서 경제주체들의 정당한 보상·인센티브 체제에 대한 점검 방침도 밝혔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창업과 창직(創職)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해나가겠다"며 "금융, 관광 등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서비스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3가지 정책 방향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로 관리하겠다"며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해 경제주체 사이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세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면서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점검이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김 후보자는 답했다.
또한 우리 사회 부유층의 편법 세습·탈세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세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성 회복은) 조세나 경제정책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와 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장관을 맡게 되면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를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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