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처/농식품부]
[데일리매거진=한서희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올 하반기 청탁금지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열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농가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며 "계열화 업체의 방역책임을 명문화하고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유통 단계별 닭고기 가격 공시제 도입도 언급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가 차원의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직접지불제 확대·개편, 밭작물 생산안정제 강화,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4차산업 육성 등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한 제대로 된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가축질병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을 연결하는 수계별 종합 물관리시스템과 재해 복구비 단가 현실화, 닭고기 가격 공시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은 해봐야 안 될 것이라는 패배 의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농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을 두고 농정 혁신을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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