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한 방산비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정조준하고 나섰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문제 중 하나로 지목해 온 방산비리를 검찰이 처음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3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세 가지 문제를 엮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파다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방위사업청 등 KAI 외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경우 안팎의 예상대로 검찰의 칼날이 방산비리 전반을 겨누게 된다. 이를 통해 전날 취임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일성으로 내건 '국방개혁' 분위기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검찰은 KAI가 앞으로 수행할 여러 사업을 위해서라도 어정쩡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차제에 관련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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