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위대 사열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을 이를 기회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년째 증가 추세인 일본의 방위 예산은 내년에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성은 31일 내년도(2018년4월~2019년3월) 예산으로 작년보다 2.5% 많은 5조2천551억엔(약 55조1천24억원)의 '2018년도 예산요구 개요'를 확정했다. 이는 방위성 차원의 예산 요구안으로, 방위예산은 차후 재무성 등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방위성의 요구액이 확정되면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로, 그 다음해인 2013년부터 매년 방위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성 내년 예산안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미사일 요격 체계 증강 계획이 반영됐다.
방위성은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신규 장비를 정비한다면서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 도입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애초 내년 예산에 도입 관련 조사 비용을 넣을 방침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SM-3의 사거리를 늘린 'SM3블록2A' 도입에 427억엔(약 4천477억원), 성능과 사거리를 개량한 PAC-MSE 도입에 205억엔(약 2천149억원)을 쓰기로 했다.
▲사진=日, 훈련중에 있는 탱크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도서지역 방위 능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속한 난세이(南西) 제도의 시설 정비에 552억엔(약 5천788억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6기) 도입에 881억엔(약 9천238억원)을 각각 쏟아부을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공중급유기인 KC-46A 1기(277억엔·2천904억원)와 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4기(457억엔·약 4천792억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도서 방위 강화를 명분으로 고속활공탄 관련 기술 연구에 100억엔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로켓 모터가 달려 고속으로 비행해 도서간 타격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다.
방위성은 또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체를 작게 만든 3천900톤(t)급 호위함 2척의 건조비 964억엔(약 1조108억원)과 탐지능력을 높인 신형 잠수함(3천t급) 1척의 건조비 715억엔(약 7천497억원)을 예산안에 넣었다.
또 조기 경보기 E-2D 2기(491억엔· 5천148억원)를 도입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레이더(196억엔·약 2천55억원)를 개발하기로 했으며, 비용 증가 논란이 있는 미국산 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도입(144억엔·약 1천510억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예산요구 개요에는 현재 110명인 사이버방위대의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장기 계획의 첫걸음으로 보인다.
한편 방위성은 올해년도 예산안에 대폭 증액해(6억엔→110억엔) 논란이 됐던 군사연구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내년도에도 110억엔(약 1천15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日本語]
日本、尋常でない軍事力強化、来年の防衛予算約55兆1千24億ウォン、史上最大
[デイリーマガジン=金龍煥(キム・ヨンファン)記者]北朝鮮の核・ミサイル挑発で東アジアの緊張が高まる中、日本をこれを機に軍事力強化に拍車をかけている。 6年連続で増加傾向である日本の防衛予算は、来年は史上最大になるものと予想されると連合ニュースが報道した。
連合ニュースによると、防衛省は31日、来年度(2018年4月~2019年3月)予算で昨年より2.5%多い5兆2千551億円(約55兆1千24億ウォン)の'2018年度予算要求の概要'を確定した。 これは防衛性レベルの予算要求案と、防衛予算は今後、財務省など政府内の協議を経て国会で確定される。
防衛省の要求額が確定されれば、日本は、安倍晋三(安倍晋三)政権が発足した2012年12月以降に、その翌年の2013年から毎年防衛費を拡大した。
具体的に防衛省、来年予算案では、北朝鮮のミサイル挑発に備えたミサイルの迎撃システム増強計画が反映された。
防衛省は弾道ミサイルに対応する新規装備を整備するとし、'陸上型イージスシステム'(イージスオショオ・Aegis Ashore)を中心に検討すると明らかにした。 来年、陸上型イージスシステム導入手順を始めるという意味だ。
当初、来年度の予算に導入関連調査費用を入れる方針だったが、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が続き、導入に拍車をかけることにした。
さらに、SM-3の射程を延ばした'SM3ブロック2A'導入に427億円(約4千477億ウォン)、性能と射程を改良したPAC-MSE導入に205億円(約2千149億ウォン)を使うにした。
中国の海洋進出を念頭に置いて島嶼地域防衛能力も大幅に強化することにした。
日中の領土紛争地域である尖閣諸島(中国・中国名・釣魚島<を巡る>)列島が属した南西(南西)制度の施設の整備に552億円(約5千788億ウォン)、最新鋭ステルス戦闘機F35A(6期)導入に881億円(約9千238億ウォン)をそれぞれつぎ込む予定だ。
また、次世代空中給油機であるKC-46A 1期(277億円・2千904億ウォン)とV-22オスプレイ垂直離着陸機4基(457億円・約4千792億ウォン)も導入することにした。
島嶼防衛強化を名分に高速フヮルコンタン関連技術の研究に100億円を投入することにしたことも注目される。 ロケットモーターがかかって高速で飛行して図書間の打撃が可能な攻撃用武器だ。
防衛省はまた、多様な任務に対応できるように船体を小さく作った3千900トン(t)級護衛艦2隻の建造費964億円(約1兆108億ウォン)と探知能力を高めた新型潜水艦(3千t級)1隻の建造費715億円(約7千497億ウォン)を予算案に入れた。
また、早期警報機E-2D 2期(491億円・5千148億ウォン)を導入してステルス戦闘機を探知するレーダー(196億円(約2千55億ウォン)を開発することにしており、費用の増加の論議がある米国産の無人機グローバルホークの導入(144億円(約1千510億ウォン)も引き続き推進することにした。
防衛省は予算要求の概要には現在110人のサイバー防衛隊の人員を150人に増やす計画も含まれている。 これは、サイバー攻撃を強化するという長期計画の第一歩とみられる。
一方、防衛省は今年年度予算案に大幅に増額して(6億円→110億円)論議になった軍事研究費支援事業の予算を来年度も110億円(約1千153億ウォン)で維持することにしたと、連合ニュースは報道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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