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28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는 현장 공무원 증원이라고 포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내근직인데, 내근직 공무원을 늘리기에 앞서 공공구조 개혁과 인력 재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개혁과 인력재배치가 없는 공무원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18년도 국가직 공무원 총 1만 2221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비용 5349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금액은 1년 소용비용일뿐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17만 4000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7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며 "OECD가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일반정부지출에서 공무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은 14%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21%로 공무원 보수로 인한 재정지출 비중이 일본의 1.5배에 이를 만큼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공무원 증원은 국가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공구조 개혁과 인력재배치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이 2018년 5349억원인데, 이 예산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30년 동안 300~400조원으로 늘어나 국민부담으로 연결될 예산"이라며 "첫해 심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소방관과 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하지만 공무원 전환배치나 인력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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