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신용제재 등 실효성 논란, "처벌 수위 강화해야"
 |
| ▲ 사진=임금체불 [제공/연합뉴스] |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규모가 매년 급증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주요 제재 건수는 오히려 대폭 줄어들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총 2조 6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불액 추이를 보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임금체불액은 2021년 1조 3,140억 원, 2022년 1조 3,101억 원에서 2023년 1조 7,266억 원, 2024년 1조 9,42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결국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 벽을 넘었다.
올해 역시 기세가 꺾이지 않아, 6월 기준 전국 4만 7,000여 개 사업장에서 9,247억 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체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 조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사법처리 금액은 2021년 5,738억 원에서 지난해 6,531억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체불액 증가 속도를 크게 밑돌았다.
 |
| ▲ 사진=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제공/연합뉴스] |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 수단은 급감했다.
명단공개 건수는 2023년 265건, 2024년 288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곤두박질쳤다.
같은 기간 신용제재 건수 역시 530건에서 8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체불 사태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안이한 제재 집행을 지적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매년 체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현행 제재 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과감히 높이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등 가용한 모든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