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초항[출처/속초시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최근 국제 유가 인상으로 인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어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년간 수십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이 공정하지 못 한 배분으로 특정인들의 배 만 채우고 있어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시행하던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두고 속초시의 일부 선주와 선장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은 ‘유가인상에 따른 조업활동 위축을 해소하여 어업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수산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강원도에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동력어선으로 전년도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을 제외하고 톤급별차등지급 하고 있으며, 속초시에서는 2018년 326척의 어선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강원도에서 30%, 각 시, 군에서 70%씩 부담 하며, 강원도에서는 매년 약 10억여원씩, 속초시에서는 매년 약 8억에서 16억여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이 속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선주와 선장이 지원금을 분배하는 상황이 어선 마다 상이하기 때문.
속초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선장 A씨는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에 대해 최근에 알았다. 지원 한지 10년도 넘었다고 들었는데 선주는 지원금을 한번도 나누어 준 적이 없다. 어선을 운영 하는데 있어 유류비등 경비는 반반 부담 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선주가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부터라도 지원금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토로 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어선의 소유주인 선주에게 지급된다. 이를 선장과 나누는 문제는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계약할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선장 A씨는 “주문진등 다른 지역이나 속초에서도 쌍끌이어선은 지원금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외끌이어선들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선장을 보지 못했다. 주문진은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지원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들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속초 외끌이어선 선장들도 노동조합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조가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수산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조업활동을 하는 선장들이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선을 매개로 하여 공생관계에 있는 선주와 선장들이, 불신을 허물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공평한 분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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