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또다시 '외국산 수입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검토

경제·금융 / 이재만 기자 / 2018-05-24 17:37:16
이번에는 자동차가 타깃,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

1.jpg
▲사진=부두서 수출 선적 대기하는 한국산 자동차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미국 정부가 또다시 외국산 수입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타깃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하고,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에서 시작된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 대상이 자동차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발 세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상무부가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지 최종 결정한다.


윌버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수십년 간 수입산 제품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켜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며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특히 수입산 제품이 자국 산업의 건전성과 고급 기술 개발·연구 능력을 해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