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탈세 아니다' 강호동, 검찰조사 가능성 희박

사회일반 / 김광용 / 2011-09-14 13:23:15

28.jpg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방송인 강호동의 탈세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개월간 세무조사를 진행해 강호동에게 2007~2009년간 총 7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의 고발 없이 검찰의 단독수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앞서 한 시민이 강호동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은 불기소 처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국세청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맹 측은 지난 9일 "국세청이 강호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알게된 개인정보를 언론에 알려 강호동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국세청과 관련 공무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