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국 452곳의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 10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09곳 등 119곳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를 통해 취합한 의견과 2007년 8월 발의됐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법인 재산출연 의무화,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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