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8일 "카드 수수료 인하가 선거를 앞두고 구색맞추기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수료 천국, 금융공화국에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재벌 금융회사들이 마음대로 책정한 수수료를 전면 개혁해 실질적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적용되는 점을 들어 "카드 수수료를 매출 기준으로 차등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율 1.6%에서 2.15%에 이르는 대형마트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총 매출 기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며 "기존의 카드 수수료안이나 한나라당의 안처럼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형가맹점은 매출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데, 중소가맹점은 매출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재벌이 많이 사면 깎아주고 중소상인이 많이 사면 더 비싸게 파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체크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독일 0.3% ▲미국·프랑스 0.7% 등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체크카드 수수료는 1.5%에서 1.9% 수준"이라며 "체크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통장 잔고에서 바로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달금리나 리스크 비용이 들지 않는다. 5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금융사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음식점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이날 점심시간에 각 회원들의 음식점 문을 닫은 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갖고 카드업계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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