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경찰이 적발한 해외 친북 사이트는 58개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 가운데 37개를 차단했다. 또 해외 친북 SNS 계정은 141개로 친북 사이트와 SNS 계정을 모두 합치면 200개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불법카페 등 폐쇄 건수인 262건에 맞먹는 수치다. 친북 사이트들이 국가 보안법을 피해 해외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작자가 국내에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별 친북 사이트 적발 건수는 미국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8건), 일본(7건), 북한(5건) 등의 순이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