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이 3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120명을 상대로 `한국 헌법재판의 흐름'을 주제로 특강했다. 김 재판관은 "헌법이 정한 가치는 재판관 개인의 양심으로 좌우될 수 없다"며 "기본권 보장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국가의 존립 기초는 항상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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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이 3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120명을 상대로 `한국 헌법재판의 흐름'을 주제로 특강했다. 김 재판관은 "헌법이 정한 가치는 재판관 개인의 양심으로 좌우될 수 없다"며 "기본권 보장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국가의 존립 기초는 항상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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