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장기전이냐 강행처리냐 '기로'

정치일반 / 권도열 / 2011-11-06 13:03:28

[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가 될지 강행처리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노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을 설득하는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정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합의처리에 비중을 두고 대야(對野) 설득에 매진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더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타결을 위한 야당과의 물밑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이번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한나라당이 위통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장기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4일 비준안에 대해 "ISD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묻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 뒤 FTA 비준을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이 가동된 상태다.

ISD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한 만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미FTA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면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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