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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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윤석열 대통령,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는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킬러 레귤레이션'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 말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킬러 규제를 없애란 것은 정부가 대통령 지시만큼 안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물음엔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규제들이 있다"며 "그런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고용도 되고 그런 것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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