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
 |
| ▲ 사진=윤석열 대통령,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 실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의 대통령 주재 회의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라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만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민간의 동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 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