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 불안 가중...등록금 수입 대비 교직원 인건비 74%

생활·교육 / 이준섭 / 2021-01-11 11:13:17
수도권 소규모 대학선 85%…"국가·법인 재정 책무성 강화해야"

▲빈 강의실. [제공=중앙대]

 

 

학생 수는 주는데 등록금 의존도는 높다. 사립대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전국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수입 대비 교직원 인건비 지출 비중이 70%를 웃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인건비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재무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전국 187개 일반제 사립대의 인건비 지출 총액은 77751100만원으로 집계된 상태다. 이때 등록금 수입(수강료 수입 포함)1055193400만원이다.

 

통계치 중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총액을 뜻하는 인건비 등록금 의존율은 73.7%로 나타났다.

 

인건비 등록금 의존율은 대학의 가장 안정적인 수입인 등록금 수입이 인건비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의존율이 높을수록 재정이 불안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정비인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면 대학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학교일수록 인건비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장학 비율 인건비보다 낮아사학 재정 책임감 절실

 

재학생이 5000명 미만인 사립대에서 등록금 의존 비율은 84.3%까지 치솟았다. 수도권 5000명 미만 사립대는 85.0%, 광역권 5000명 미만 사립대 82.8%, 지방권 5000명 미만 사립대 84.4%이다.

 

재학생 5000명 이상 사립대에선 인건비 등록금 의존율이 68.2%였고, 학생 1만명 이상에선 74.0%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사립대 재정과 의사결정 구조의 이해' 보고서에서 "(사립대 교직원) 보수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출 내 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보수 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학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교육·연구 활동에 투자할 여력이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연구소 측은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생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양질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을 폐기하고 국가와 법인의 재정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남겼다.

 

한편 사립대들이 연구와 학생 지원에 투입하는 연구·학생 경비는 인건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일반제 사립대의 교내외 장학금 총액은 442242000만원이었다. 인건비 지출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총액(총 장학금지원율)44.0%에 머물렀다. 산술적으로 학생 1명이 등록금 100만원을 내면 56만원은 본인 부담이었다는 뜻이다. 연구비는 41235400만원이었다.

 

사학계 관련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향후 대학 구조 개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전문가들은 현재 일부 상위권 대학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학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돼 하위권 대학들의 부실 재정 구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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