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
-“중앙과 지방정부, 범정부 차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 참여 해야"
▲사진=지난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했다. [제공/대통령실] |
지난18일 윤석열 대통령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 지역을 찾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홍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청 산사태 현장 방문을 들며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매년 지급되는 막대한 금액의 정부 지원금이 각종 단체들에게 무분별하게 지원 하는 것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옥석가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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